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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21.2.5)
글쓴이 info21c 등록일 21.02.05 조회수 1,1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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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      칙 <대통령령 제31429호,  2021. 2. 2.>  (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)  

제1조(시행일) 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 ① 및 ② 생략

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5호가목3)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본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을 각각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④부터 ⑭까지 생략

제3조 생략

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)(제31429호)(20210205).hwp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신구조문대비표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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